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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제…기각경기2022부해10572022-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기각경남2022부해1832022-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12. 2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 ② 사용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22022-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기각경남2022부해1802022-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푸념 조로 말한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퇴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무릎을 꿇고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 1시간가량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782022-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② 대표이사가 작성한 수습평가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202022-06-2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기각전북2022부해125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험설계사와는 구별되는 행정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62022-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7. 5.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각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9…각하서울2022부해10372022-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근무지 출근이 어려워 줄곧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원격근무를 통한 근로관계는 2022. 4. 종료된다는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662022-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382022-06-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법정에서 보자.”라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출석부를 빼앗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현장을 이탈한 점, ④ 근로자는 …기각서울2022부해10302022-06-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4. 18. 11:00경 조○○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기각경기2022부해10332022-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의 센터장이 2022. 3. 22. 수영강사인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 방향과 안 맞는 거 같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사실은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센터장…기각경기2022부해10012022-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판단: □ 해고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42022-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절차가 적법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62022-06-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직무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를 해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해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52022-06-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전○○ 사원을 배로 2차례 밀친 행위 및 전○○ 사원을 때릴 듯이 손을 3차례 들어 올린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8조제17호(사내외를 불문하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22022-06-2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