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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가 무엇인지(본채용 거부인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10.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5. 10.은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한 날로 조건이 성취…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72023-1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60점 미만인 자를 근로계약 해지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52023-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962023-11-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각경기2023부해29912023-11-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평가 규정에 따라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652023-11-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기각서울2023부해26992023-11-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일에 수습평가 동의서에 …기각서울2023부해26922023-11-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특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시용 근거 규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662023-11-14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에 업무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7. 10. 근로자와의 면담 도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기각경기2023부해23152023-1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로,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택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직원에 …기각경기2023부해29362023-11-13수습해고
- 노동위수습 평가 결과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판단: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기각경기2023부해28602023-11-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 또는 수습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 기간 적시,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702023-11-09수습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기각경기2023부해29092023-11-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시용근…기각서울2023부해26482023-11-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