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감사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 ② 원격근무 수행 중 일부시간 동안 vpn 접속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각서울2023부해29712023-1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1, 근로자2의 징계사유2 ‘업무보고 누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칙을 적용하여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근로자1의 징계사유2,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702023-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양…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422023-1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23. 3. 22. ~ 4. 10. 무단결근(10일 이상)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 초래’(제2징계사유)와 '장기 무단결근으로 타 직원들의 업무 가중 및 영업손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22023-1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2023. 4. 26. 이후는 취업치료 기간으로 출근이 가능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하여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장기간…기각서울2023부해29112023-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기각경기2023부해23962023-11-30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지…2022가합102836,2022가합103013(병합)2023-1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필요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결근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30992023-11-2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날 저녁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근로자들이 결근하는 것에 …기각경기2023부해30042023-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시용근로자의 경우 직업적 능…기각경기2023부해30712023-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인 ’허위보고', ’직무명령 불이행' 행위는 위의 징계사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582023-11-27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982023-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버스 운전 업무 중 차량에서 내려 정류장 부근에서 흡연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2회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운행 중 흡연 사실이 위 2회 이외에도 몇 회…기각서울2023부해28132023-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장의 지휘에 따라 시정(市政)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의 대표인 시장을 상대…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242023-11-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