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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68207-651996-02-08
• 행정해석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근지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과-29502005-06-01
• 행정해석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개선정책과-10642011-05-02
• 행정해석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징수32520-8061988-01-19
• 행정해석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보상부-3892013-01-18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2007.1.1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2007-10-24
• 행정해석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영업직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502011-09-08
• 행정해석

  기업 양도ㆍ양수시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기업은 자동승계되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811-134941980-06-05
• 행정해석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법무811-78411978-04-18
• 행정해석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표수리일 이다

  노동부예규511967-09-11
•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20852012-07-12
• 행정해석

  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4662010-11-23
• 행정해석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년고령자고용과-7732005-02-05
• 행정해석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

  법제처17-05572017-12-18
• 행정해석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3482010-11-25
• 행정해석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금68200-5372003-07-15
• 행정해석

  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 행정해석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15112007-05-07
• 행정해석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으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232420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