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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01254-3431995-05-10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상용잡급직이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됨과 동시에 사법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으로 본다

  법무811-38901979-02-15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1년인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서비스지원과-12092009-03-30
• 행정해석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472007-01-30
• 행정해석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변경신고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정책과-45912004-12-03
•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평정68240-3352003-09-18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한다.

  실업68430-3352001-03-29
• 행정해석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2011-09-27
• 행정해석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

  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여타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보68430-1252000-01-24
• 행정해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고3 재학생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훈정68500-8042000-01-01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 요건 등을 준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11351998-06-05
• 행정해석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203151970-01-01
• 행정해석

  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서비스정책과-27322009-09-07
• 행정해석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가 이행의무 주체가 된다.

  산업안전과-46912004-07-26
• 행정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휴직” 등을 하여야 한다.

  노조68107-3542000-01-01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직접고용의무는 면제되나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비정규직대책팀-28282007-07-12
• 행정해석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

  고용보험과-32732004-06-18
• 행정해석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훈기32305-323221991-03-07
• 행정해석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개선정책과-1064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