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 및 해고 후 복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질의내용을 첨부해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쟁점사항〉

• 원직복직 명령받았으나 손해배상금 성격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후 복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에 대한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 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여부(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사례〉

• A사에서 2000.11.29 사업장측 해고에 따른 이직을 한 甲씨는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원직복직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아오던 중(2001.1.20∼2001.2.6, 18일분), B사에 2001.2.7 취업, 근무를 함.

• 이후 2001.3.8 노동위원회에서 甲씨의 부당해고 소송이 이유있음을 인정, 원직복직 판결을 한 바, 甲씨는 B사에서 2000.3.8 이직하고 A사에 원직 복직하려 하였으나,

A사측에서는 회사의 사정(甲씨의 보직 충원상태) 및 법적 분쟁에 따른 감정상의 이유로 복직 후 근무하기가 불편한 점을 들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였고, 甲씨도 이에 동의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A사에 복직하지 않음.

〈참고 질의회시〉

-〈인트라넷 1999.10.14〉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1〉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 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 상기의 질의회시 내용을 문리해석(文理解釋)한다면,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은 있었으나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트라넷 1999.10.11〉을 반대해석(反對解釋)하고 해고시부터 복직명령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인트라넷 1999.10.14〉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됨.

• 을설 : 질의회시 내용이 상기와 같다. 그러나 해고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즉 결과적으로 실업기간 중 금전적 수입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피보험기간을 복직명령시점까지 산입하여야 함(B사업장과의 취득기간 중복은 이중고용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에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질의내용에서 甲과 A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