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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12022-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취업규칙 개…초심유지중앙2022부해7922022-08-1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7372022-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기각부산2022부해2742022-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필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의 필적과 유사하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각서울2022부해1478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002022-08-1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5. 19.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 5. 17. “사람 구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2022. 5. …기각경기2022부해14792022-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3차례 채용 중 2차례(2018. 10. 4. 및 2020. 5. 11.)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기각경기2022부해1477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982022-08-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제1 징계사유인 ‘임직원 명예훼손, 모욕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특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82022-08-1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4.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22. 7. 22.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대기발령이 해제된 점, ② 근로자는 2022. 7. 27. 감봉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기각서울2022부해14622022-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1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근 3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글로벌 본사 전체 화상회의 중 성과 100% 이상자 명단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602022-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기각전남2022부해2982022-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의사 연임(재계약)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점, ② 노사간 근로계약서를 3차례 체결하였고 5년간 근로관계가 계속된 점, ③ 3차례에 걸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 점, ④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12022-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2. 3. 29.이고, 2022. 8. 4. 구제신청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부당해고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322022-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2. 3. 28. 사장과의 면담에서 2022. 3. 31. 자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면…기각부산2022부해2602022-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의 업무보고서 작성(작성 강요 포함) 및 잔업수당 부당청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72022-08-1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72022-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징계의 배경이 된 카톡 대화방이 공식 업무용 카톡 대화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직원 다수가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842022-08-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