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2019년 채용공고’상 행정직 4급 경력직의 자격 기준은 엄격한 열거 규정이라기보다는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는 예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감사원의 통보자료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462022-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4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무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05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3. 8. 소속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기각서울2022부해15662022-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신고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각서울2022부해15642022-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부부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기각전남2022부해3122022-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 여부① 정년 연장 내용이 있는 2020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정년 연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42022-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722022-08-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2022. 1. 1.∼12. 31.)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기각서울2022부해1539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초심유지중앙2022부해843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자가 1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각충남2022부해4612022-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15372022-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1, 2(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2(동료 폭행)가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1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42022-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2022. 6. 22.자 해고의 존재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날짜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기각서울2022부해15262022-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지자체의 협약 해지 승인으로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은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를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각강원2022부해1352022-08-23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922022-08-2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기각충남2022부해4592022-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1578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