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566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2. 3. 8. 소속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됨,
②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카톡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 복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2022. 3. 중순경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
④ 2022. 4. 중순 이후 근로자가 ‘인수인계에 매진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퇴사일을 조정해 달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3. 8. 소속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됨,
②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카톡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 복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