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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8. 11.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2022. 8. 11. 14:51 최종 전자 결재하였고, 근로자는 2022. 8. 12. …기각서울2022부해19062022-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으나 동료 직원인 면장의 확인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232022-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잔여 자본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352022-10-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신청의 각하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3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재심이유서 보정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5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고통지서의 사진이 제출된 점, ② 회사 소속 이사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오게 되면 무단침입, 영업…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742022-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사용자가 2022. 4. 19. 긴급이사회에서 업무 배제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4. 19.까지 임금이 지급된 점, 그 이후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2. 5. 3. 통장과 인…일부인정경북2022부해465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기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형태 변경 요청을 수락하면서 근로…기각경남2022부해3262022-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1. 12. 22.자 해고가 철회되고 2022. 2. 1.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 조건을 기재한 사직서를 당사자 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모…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882022-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 “일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만두고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32022-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2. 2. 25.자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인사통지서에는 해고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1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 이후 수행하던 공사가 2022. 8. 20.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인 2022. 8. 8. 이후 당시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312022-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2. 5. 25.∼8. 31.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2022. 6. 27. 해고를 통보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22. 8. 9.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각하서울2022부해18842022-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의 진…기각부산2022부해3392022-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는 2018.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22. 1. 25.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개월(2022. 1. 1.～2. 28.)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82022-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2. 5. 1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거취 문제에 대해 조○○ 국장과의 상의 내용을 안○○ 보좌관에게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확정적·고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942022-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52022-10-0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22. 8. 4.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의 진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2022. 8. 4. 전에 사용자가 임금지급 등에 있어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구…기각전남2022부해433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29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사정이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기각전남2022부해4182022-10-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