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사정이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로할 의사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로할 의사가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