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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대구시…기각경북2022부해48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각경남2022부해3452022-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기각인천2022부노212022-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북2022부해492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19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7.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61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가관리단 임원 등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 6. 15. 이사에게 2022. 7. 31. 자 사직의 의사를 문자로 표시한 점, ② 2022. 6. 23. 근로자가 이사에게 2022. 6…기각서울2022부해1959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① 사용자가 2022. 4. 23. 자 면직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사후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과 2022.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58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기각울산2022부해148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였을 때’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6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 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고용계약 기간 유효조항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만료되기 전 복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4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항공운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서 받은 정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22022-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면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392022-10-17폭언/폭행
- 노동위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러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기각인천2022부해4102022-10-17폭언/폭행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2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퇴사 당일의 대화 녹취록에 편집이나 조작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② 퇴사 당일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뭐 이제 그만두고 싶다면서요.”라고 하자 근로자가 “예예”라고 대답하면서도 해고라는…기각서울2022부해1952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상…기각제주2022부해1172022-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2022. 1. 10. 故 前 대표와 면담에서 근로자의 재활 치료와 타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제의에 따라 개인사물함을 전부 챙겨간 점과 병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보다기각전남2022부해4552022-10-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