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팀-6222006-02-06
- 행정해석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질의체납관리팀-10072005-11-21
- 행정해석압류해제 요건 중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때'의 의미 질의체납관리팀-5622005-10-06
- 행정해석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732005-09-23
- 행정해석광업권 공매가능 여부 질의채권관리팀-14412005-07-29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질의보험징수부-21542005-06-15
- 행정해석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1382005-01-05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국가기관 체납정리 방안 질의채권 6508-1052004-03-29
- 행정해석급여징수 부과대상 여부 질의보험징수부6512-1252004-02-19
- 행정해석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연체금 징수 가능 여부 질의채권 6508-232004-02-02
- 행정해석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252001-11-23
- 행정해석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산재68650-11141997-12-12
- 행정해석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요양0509-4981996-09-04
- 행정해석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적용6403-2421995-1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적용6403-1601995-09-15
- 행정해석퍼티는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중 도료제품제조업으로 판단된다적용6403-1141995-08-22
- 행정해석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적용6402-122199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