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