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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법무811-267351978-12-04
• 행정해석

  1.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근기68207-10081997-07-29
• 행정해석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하다.

  자격68580-2002001-02-28
• 행정해석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노사1454-209791983-08-18
• 행정해석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01254-11541995-11-01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기획과-35102008-10-13
• 행정해석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노사32281-131161990-09-18
•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분석장비와 정도관리 참여인력을 그대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기관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의료기관은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산보68307-1901999-03-09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근기01254-198741985-11-01
• 행정해석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72004-01-26
• 행정해석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412000-01-01
• 행정해석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 각호(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안68320-862003-03-10
• 행정해석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조68107-3092001-03-16
• 행정해석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등의 공사와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건안68307-321994-03-02
• 행정해석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에 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개개사용자의 위임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지속되는 한 사용자단체의 분리에 의해 단체협약이 정지되지 않는다

  노정노1452.5-5881965-02-18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이다

  법무811-282661980-10-30
•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

  퇴직급여보장팀-19612006-06-09
• 행정해석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01254-147621991-10-14
•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68107-3112001-03-16
• 행정해석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임금32240-336199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