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노사협의회에 사업주가 불참한 경우 당해 협의회 구성 효력 여부.

사업주의 노사협의회 회의불참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은 명시된 바 없으며, 노사협의회법 제13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회의 자체는 적법한 것이며,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서명하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의 경우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