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소용역업 등에 있어 사업주체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기간의 만료에 따라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동질성ㆍ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업주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사업주체의 변경 전후에 있어 업종,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되어 온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 근로자의 확보없이 회사 명의만으로 응찰하며,

기존의 근로자를 관례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이라면 사업의 동질성ㆍ계속성이 인정되는 바,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능한 바,

이 경우 감원하지 않으면 경영이 악화되는 등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지 여부와 당해 근로자의 타 부서에 고용가능성 검토 등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가 따랐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