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소관부처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은 전자업체인 방위산업체의 공익사업체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상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이 유) 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삭제)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전자업체인 방위산업체의 경우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공익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을 지닌 업체라고 할 것임.

(이 유) 전자업체인 방위산업체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삭제)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 제3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을 지닌 업체라고 할 것임.

방위산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호(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삭제)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현 상태하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하나,

노동쟁의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과 방위산업에 의한 냉각 및 알선기간 등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