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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철골 ‘설치’업무만을 작업하도록 입사하였고, 사용자가 지시한 볼팅 작업을 거부하자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철골 작업에는 설치, 볼팅, 절단, 용접 등의 작업내용이 포함되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한 …기각경기2022부해2251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기각경북2022부해524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진의 의사표시,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신청인은 회사가 신청인에 지속적으로…기각울산2022부해167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청구를 수용해햐 하는지-…기각울산2022부해165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CTO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각인천2022부해489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용제도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772022-11-14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6. 13.부터 9. 12.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재직증명서에 2022. 8. 1.부터 정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정규직 전…기각서울2022부해21712022-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 인지 여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702022-11-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기각부산2022부해380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징계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52022-11-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기각전남2022부해5072022-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 내용을 구…기각전남2022부해5032022-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1 내지 3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02022-11-1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의 교육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한정된 교육 기간 내에 신입상담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① 신입상담원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전 기수에…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482022-1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퇴직의사를 표시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명에 따라 3개월간의 구인활동 끝에 후임자를 구한 점, ③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은…기각서울2022부해21612022-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대학교의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5조(임용기간)에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상 위촉기간은 ‘2022년 1학기(202…기각서울2022부해2154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2. 8. 12., 2022. 9. 22., 2022. 10. 4.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점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한 점과 2022. 10. 4. 병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기각전남2022부해5012022-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기각충북2022부해267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