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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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현장 근로자들과 기존의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기각경남2022부해3812022-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8. 31.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행한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기각서울2022부해22182022-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9. 9.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박○○ 팀장이 인원교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알겠다.”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2…기각경기2022부해2283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1, 2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사용자1, 2의 최대 주주인 회장의 아들로서 사용자2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사용자1이 사용…기각충북2022부해286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3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를 들면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권고사직 통지서’ 명칭의 서면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52022-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 사유를 작성한 점, 사직 일…기각전남2022부해512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가 사업장에서 2022. 5. 31. 퇴직하고 2022. 6. 1. 프리랜서 계약을 하…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78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76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8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중 6개월을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시용의 성격이라면 시용기간 만료 후 불과 2개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62022-1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1. 3. 1.∼2022. 7. 31.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 미만으로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나. 2022. 7. 8…기각경기2022부해21832022-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무자 폭행은 근로자의 경위서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료 근무자를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협박, 회유한 것은 근로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 입장…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692022-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사직의 절차를 확인하여 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퇴사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퇴직확인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퇴직확인서 제출에 근로자의 진의가…기각충북2022부해2822022-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792022-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는 약 1개월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92022-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2부해3762022-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김○○에게 해고를 행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기각경기2022부해22502022-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장이 건넨 서류의 내용 중 “상기 본인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기각부산2022부해3842022-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702022-11-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