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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볼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직의 의…기각경북2022부해550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5. 19.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면,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2022. 5. 17. “오늘까지만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른 기사님을 구하십…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4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초등학생들인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자신의 진의가 오해되었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3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 미부여가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업 피엠(PM)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기각서울2022부해2244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는지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임금의 인상 등을 결정하였으며, 업무를 지휘ㆍ감독하였으므로,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로서는 사용자1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일부인정경기2022부해2253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다른 구글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 2. 17.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기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들을 조사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72022-1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일이 아닌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임금 또한 매일 근무 종료 후 일당을 받은 것이 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사용자가 인사권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컨설팅 회사는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컨설팅 회사에 인력정리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도…기각부산2022부해4082022-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들이 2022. 9. 17. 영양사를 통해 해고통보를 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양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영양사가 언…기각전남2022부해5292022-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회 사무국장의 임면에 대해 연합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정관 및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보이는 점, …기각서울2022부해22312022-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62022-11-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목격자 진술서 외에 근로자가 욕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82022-11-21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782022-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국내 영업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전원 본사 소속 구성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점, 해외 본사 소속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해외 본사가 근로자에 …기각서울2022부해22252022-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2022.5.25. 계약해지결정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된 의사표시로 보이며, 본 계약체결의 거절은 법적 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12022-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3. 8.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52022-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ㆍ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72022-11-1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기각충남2022부해6722022-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