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은 종업원을 기한 없이 채용된 정규 종업원과 기한부로 채용된 기한부 종업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본사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양식의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3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임용기간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7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존재여부근로자는 2016. 3.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기각경남2025부해82025-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단강공장의 가동중단, 제강공장 연주반의 결원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기각경남2024부해6702025-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한 문서를 검토하고 무단 매각을 승인한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제1항 및…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52025-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 표시를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0592025-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12025-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52025-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인정 (구제)울산2025부해12025-02-27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신규 아이템(시트 열선용 케이블) 기계확보 및 설치ㆍ시운전, 공급업체 승인ㆍ운용 등 극세선 전선산업 관련이고, 사용자는 해…기각경북2024부해10252025-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평가위원회 계획 및 개최 결과 등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이후 기존 운영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관련자들을 문책한 점, 평가위원회 세부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82025-02-2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원직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근무지로 전보 발령을 한 것은 종전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기각충북2025부해42025-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4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유통산업 침체 현상으로 점포가 폐점되고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인사적체 해소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전보 대상자 47명이 모두 1970년생인점, ② 전보대상자 선정 시 '우수점장은 제외한다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257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전보를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이 필요했던 점, 전…기각경기2025부해45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의왕지점에 더 이상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42025-02-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