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유통산업 침체 현상으로 점포가 폐점되고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인사적체 해소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전보 대상자 47명이 모두 1970년생인점,

② 전보대상자 선정 시 '우수점장은 제외한다는 기준’이 기준으로서 적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전보 시 인원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들의 임금, 직급의 변동이 없는 점, 출퇴근 거리는 대부분 유사하거나 감소하였고 일부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2024. 11.경 근로자들과 면담 시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