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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432025-04-08기타
- 노동위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각하서울2025부해6582025-04-08기타
- 노동위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 등과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 및 인력배치, 채용과정 등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 달리 노동3…인정 (구제)충남2025단위12025-04-07기타
- 노동위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32025-04-04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22025-04-04기타
- 노동위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과실치사,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 되지 않은 사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42025-04-01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평가 방식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평가 기준이 아닌 백엔드 부서 팀장이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평가자 또한 팀장 1인으로 확인되므로 평가 기준이나 방식에 객관성과 공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472025-03-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