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12-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43542017-10-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2250382024-09-12대전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31512018-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