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

또한 기간제법 제9조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배제된다거나 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자)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금, 휴가비 피고들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조견표(이하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여금, 휴가비는 매월 일정금액[상여금(2010년 153,920원, 2011년 159,423원), 휴가비 12,333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직 임금조견표가 첨부되어 있다. 라....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G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원고 A, B의 손해액은 대형버스 운행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차액은 별지 2 정규직임금 차액 상 세내역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G은 A에게 6,475,502원, 원고 B에게 3,354,975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AI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청구 소송: 비정규직 차별, 통상임금 범위, 퇴직금 산정 쟁점 결과 요약

•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13,462원, 원고 B에게 4,013,378원을 지급함.
•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642,469원을 지급함.
• 피고 I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83,720원, 원고 E에게 12,376원을 지급함.
•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F에게 504,732원을 지급함.
• 각 지급액에 대해 2013.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C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K조합 조합원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임.
• K조합 조합원 회사들과 L연맹 소속 M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
• 임금협정은 운전자의 임금을 일급제로 하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규정함.
• 운전자보험금은 피고들이 운전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를 피고가 근로자 통장을 통해 불입하도록 규정함.
•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게는 별도의 임금조견표에 따라 상여금, 휴가비를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
• 원고 A, B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로기간 중 대형버스를 운행하였음에도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비정규직 근로자(원고 A, B)에 대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청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B이 대형버스를 운행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대형버스를 운행하였고, 업무의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
  • 피고 G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체협약에 반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부족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대형버스를 운행시킨 점, 임금 차이의 정도, 대형버스 운행 기간의 불규칙성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손해배상 범위는 대형버스 운행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기간제법상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