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65/부노 13(병합) 부당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약 3,15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3....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제3, 4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제3, 4 징계사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AI요약] #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 파트장 보직해임 및 타 지사 전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충청지역본부 C지사 산업체 2파트장으로 근무함.
• D의 직수금 횡령 및 허위 매출등록: 참가인 소속 SC인 D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직수금 5,767,620원을 횡령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등록을 함.
• E의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승인: 참가인은 SC E가 고객 'F'으로부터 장기간 서비스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자, F의 영업장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 결재함.
• 회식 중 G에 대한 욕설 및 위협: 2017년 7월 28일 회식 3차 술자리에서 참가인이 동료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함.
• 원고의 감사 및 징계처분: 원고는 C지사 비위행위 폭로 글 게시 후 감사를 실시, 참가인에게 정직 7일, 파트장 보직해임, I지사로 인사발령을 통보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D의 직수금 횡령 방조):
  • 법리: 파트장은 소속 SC들의 서비스 대금 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상급자 보고 의무를 부담함. 특히 D의 횡령 사실 인지 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직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판단: 참가인은 D의 직수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D의 행태를 방조하여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함. 이는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D의 허위 매출등록 관리 소홀):
  • 법리: 파트장이 소속 SC의 허위 매출등록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매출등록 여부를 감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D의 허위 매출등록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파트장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허위 매출등록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