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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27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3나20127062024-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2622672023-01-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5804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2021나2035804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나20242622022-05-3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5479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2020구합547992022-01-2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212019-10-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321692019-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51278522019-07-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