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직위해제처분이 결정된 2021. 3.경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직위해제처분에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장하여 1년이 넘는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직위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2021. 3. 15....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에서 본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교부하여야만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사유 통지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전인 2021. 1.

[AI요약] #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21.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임.
• 1. 1. 1. C중 교육복지사 D은 원고가 2019년 창호 공사업체에게 운동화를 요구하고, 2020. 5.경 교장 자혼 관련 학교 협력업체에게 축의금을 상납 요구, 학교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사용했다는 제보를 함.
• 1. 1. 1. C중 교감 E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교장 자혼 축의금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함.
• 1. 1. 1. 원고는 피고에게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함.
• 1. 1. 1.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12. 23.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축의금 상납 요구, 금품 수수,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 사용 건을 다룸.
• 1. 1. 1. 제8차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건은 경찰 수사 의뢰, 업무 관련 건은 교육지원청 사안 감사 요청을 결정함.
• 1. 2.경 피고는 원고를 청원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함.
• 1. 1. 1.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조치(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 피고는 2021. 4. 14.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15.부터 2021. 4. 20.까지 연장(1차 연장조치)함.
•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21.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재차 연장(2차 연장조치)함.
• 1. 1. 1. 피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