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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각기 다른 측정기관 A와 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산업보건환경과-382004-01-03
• 행정해석

  전체 집체훈련과정 중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전체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이 가능하나, 훈련비의 지원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252004-01-03
• 행정해석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과 무관한 자비훈련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242004-01-03
• 행정해석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점등을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22003-12-31
• 행정해석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복지68203-3482003-12-26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노조법 제92조 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2.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가목에 의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하다

  노조68107-6592003-12-26
•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59조의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기68207-16522003-12-24
• 행정해석

  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임금 68207-10632003-12-24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16422003-12-23
• 행정해석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의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68107-6422003-12-23
• 행정해석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조68107-6452003-12-23
• 행정해석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복지68203-3342003-12-22
•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복지68203-3322003-12-22
• 행정해석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변경안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응 동 규약의 명문규정과 현행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노조68107-6412003-12-20
• 행정해석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평정68240-4702003-12-20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관68460-14082003-12-18
• 행정해석

  1. 장기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근기68207-16272003-12-17
• 행정해석

  해외훈련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할 것이다

  인자68500-8212003-12-17
• 행정해석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인자68500-8192003-12-17
• 행정해석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인자68500-800,200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