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59조의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서 접객업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의료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접객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동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참고로 특수음식요리업이 접객업으로서 법적용대상이라고 한 일본 동경고법판례는 있음),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중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한 동법 동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