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집체훈련과정 중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전체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이 가능하나, 훈련비의 지원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학급당 정원 및 훈련시설 외에서의 훈련실시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 가능 여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한 집체훈련에 대한 학급당 정원은 직업훈련교사 및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훈련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 인원을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 정원을 초과하여 학급당 정원을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자체훈련의 경우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내실있는 훈련실시의 도모를 위하여 훈련교사 1인에 대한 과도한 정원의 확대는 불가하다 할 것임.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생산시설과 독립한 훈련전용시설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함.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은 원칙적으로 훈련과정 인·지정이 불가능함.

다만, 전체 집체훈련과정 중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전체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이 가능하나, 훈련비의 지원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