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22
복지68203-33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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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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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에서 채용하여 홍콩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채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급여의 대부분은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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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본사에서 채용하여 미국지사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채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급여의 대부분은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영주권신청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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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홍콩지사에서 현재 채용한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급여를 모두 지사의 수익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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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홍콩지사에서 현지 채용한 인원이 한국 본사에서 근무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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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복지68203-332, 200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