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이 동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이라 함은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이 협약체결을 한 회원사를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임.

위와 같은 컨소시엄 체제의 훈련실시에 대하여는 훈련과정의 인정, 훈련비용의 지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별도 지침(인자68500-712, '03.11. 1.참고)을 마련하여 각종의 우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 컨소시엄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을 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실시의 경우에만 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따라서, 동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할 것임.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단순 착오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동 훈련이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탁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