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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4. 11. 20.에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2024. 11. 20. 자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2024. 12. 6. 신청한 이 사건은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02025-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정한 근태 관리 내역’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징계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082025-07-0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임원의 유흥비를 거래업체를 통해 대납하게 하고, 해당 금액에 30%의 금액을 가산하여 기념품 구입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당시 상사의 지시를 …기각경기2025부해18852025-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소속 직원이었던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물품 횡령’은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북2025부해3562025-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각 인사명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각 인사명령(소환명령, 면보직, 대기명령)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나. 정직 처분의…일부인정충북2025부해1552025-06-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입사 당시 허위경력 기재, ②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③ 법인카드 부정사용, ④ 기밀정보(㉮ ○○전자와의 계약서 일부, ㉯ ○○ 맥주 입찰자료) 유출 중 ①…초심유지중앙2025부해4702025-06-2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막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부터 2024. 8. 30.까지 금2,100,000원씩 총 13회 합계 금27,300,000원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0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252025-06-05횡령/배임
- 노동위서비스 데이터 조작, 부품 편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어컨 수리 서비스 데이터 조작(모델명, 제조번호의 조작), 생산성 왜곡, 가성건 생성, 부품 …기각서울2025부해12752025-06-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자금출납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조사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며, 근로자의 '법인카드의 지출결의서 없는 사용 및 인수인계 목록 누락, 연봉 임의 인상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722025-06-02횡령/배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바, 재단의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522025-05-29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2024. 2. 20.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62025-05-26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협력업체로부터 회식비 명목 금품 수수 후 일정시점 경과 후 반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282025-05-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수년 전 경영자로 재직 당시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들로 보이고, 대부분 이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62025-05-23횡령/배임
- 노동위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기각부산2025부해3222025-05-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