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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 - 원고는 피고 산하 D연합회 제9대 회장으로 20…
2014가합326182014-10-10비위행위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E조합 직원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E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직원)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함. - 이는 참…
2021구합712122022-09-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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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E농협 기능직…
2016고단5732016-04-29비위행위
법원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
2020구합507442020-07-07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2019구합696122020-03-31기타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2020구합799812021-09-07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횡령 및 업무 규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무'로 호칭되었음. - …
2018나555962019-07-1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H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9. 8.…
2020구합628532021-04-09전보/인사이동
법원
시설장 해고 통보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 사…
2017가합2112017-12-08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
2020가합510322021-09-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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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정 후 복직명령 및 징계면직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2017. 6. 1.부터 피고의 복직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
2017가합472182018-04-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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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교의 학원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
2023구합868122024-11-07수습해고
법원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12.…
2018가합1036182018-09-07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2019구합876272021-04-2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2012가합64832013-10-0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2014구합668782015-04-02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0. 참가인…
2018구합882412019-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징계처분(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2016구합1027942017-06-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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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
2017가합5061912017-08-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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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2016가단2574722018-06-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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