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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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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042016-04-28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8012023-11-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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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52023-08-0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② 설령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이후에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342021-12-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