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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각경기2018부해1082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그러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기준은 …기각충남2018부해244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보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홍○○, 김○○은 1년 근무 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각서울2018부해1420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2년 단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기각인천2018부해211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② 2017.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 경비용역을 전환’하기로 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84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기각경기2018부해5382018-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222018-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운영을 탄력적으…기각서울2018부해13962018-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2018. 2월 말경에 사용자와 2018. 3. 1.부터 4.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 합의에서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자를 고…기각서울2018부해13852018-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특성상 초빙교원은 강의자 부족 또는 특정과목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채용된다는 점,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과 ‘임용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임용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기각경북2018부해2952018-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일부인정경기2018부해10002018-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그 신분이 인턴사원이며, 평가를 통해 일부 인턴사원만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인턴배치․평…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72018-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72018-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82018-07-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그간의 계약이 갱신된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당연히 계약이…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62018-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미적용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제3자의 고용도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42018-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시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외가 결정된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기각충북2018부해1452018-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