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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적…기각경기2025부해23762025-09-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8862025-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가 2024. 7. 15.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 당시 2024. 7. 11. 자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12025-09-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감정적 노무관리, 수영강사 등 직원들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 해태 방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582025-09-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372025-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조○일 등 3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8202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에 선발되어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적용받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장학금이…기각경기2025부해27192025-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기각경기2025부해2698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경북대학교의 조교수로서 교육공…각하경북2025부해5622025-09-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차 배정 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차 배정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상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신차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각부산2025부해564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일부인정부산2025부해566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기각서울2025부해27192025-09-0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금전(카드) 차용, 휴일 자녀 돌봄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기각서울2025부해26072025-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342025-09-01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고사유 고지 없이 근로자에 대한 현장직원 평가결과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2025. 6. 미상 일자에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09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는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9명 중…기각경기2025부해2645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