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조68107-5472001-05-12
- 행정해석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5606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022004-06-05
- 행정해석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01254-122961989-08-22
- 행정해석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2351992-03-12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5191995-05-08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206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