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2.3.8 산별노조의 교섭요구
• 2012.4.3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개시
• 2012.6.8. 산별노조 교섭결렬 선언
• 2012.6.14 산별노조 조정신청 ⇒ 조정중지(2012.6.29)
• 2012.7.11 산별노조 전 지부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산별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 및 조정절차,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쟁의찬반투표를 거쳐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2012.3.8 산별노조의 교섭요구
• 2012.4.3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개시
• 2012.6.8. 산별노조 교섭결렬 선언
• 2012.6.14 산별노조 조정신청 ⇒ 조정중지(2012.6.29)
• 2012.7.11 산별노조 전 지부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산별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 및 조정절차,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쟁의찬반투표를 거쳐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현재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적법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은 2012.7.1.부터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해당한다면 2012.7.1.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후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2012.7.1.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함.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2012.6.30.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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