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신고, 등록, 허가등 용어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고관68460-5941998-07-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질의법심 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산보68307-4671998-07-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107-2081998-07-20
- 행정해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741998-07-09
- 행정해석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한다산안(건안)68307-3781998-07-09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661998-07-07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01254-4101998-07-04
- 행정해석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561998-07-01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산재68607-5521998-06-22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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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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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01254-3661998-06-16
- 행정해석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산보68307-361199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