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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382005-01-03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과-33582004-12-31
- 행정해석어선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9513832004-12-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35172004-12-21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노조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자공급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노동시장기구과-62162004-12-1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항만하역작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질의노동시장기구과-6132(참고: 노동시장기구과-6216)2004-12-14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6683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