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된다2.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

조합원 18명이 대표 지부장에게 유급 전임을 인정하고 무노동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유급전임이라 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또한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3개 회사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저 함. 상호, 본사 대표자, 주주명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때에 기존의 회사 대표와 맺은 근로 계약은 청산 절차시에 종료되고 신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처벌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유급인정 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유급인정 시간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어 해산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사용자가 동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