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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직변경, 영업의 양도의 경우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통산하여야 한다법무법810-3341963-05-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동일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시차를 두고 접수한 경우 적법한 노조의 판단은 먼저 신고된 노조의 규약 등에 따른다노조01254-68901988-05-10
- 행정해석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징수1458.4-263871981-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양 은행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한 종업원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노조는 명의변경절차만 취하면 된다보노정1452.5-15781963-0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내용이 주된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다징수68630-6831994-12-31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금지급이 가능하나 임금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051987-03-31
- 행정해석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97141986-12-11
- 행정해석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98761985-11-01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1452-123241982-05-06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징수1458.4-118091982-04-27
- 행정해석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49051977-03-15
- 행정해석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안전정책과-29462004-06-0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처분 이후 2차 위반의 판단시점은 행정관청이 동일업체에 대해 동법 위반사실을 재차 인지한 때를 말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19292007-03-26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 중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노조01254-451999-01-19
- 행정해석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력68107-176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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