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에 있어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