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실업68430-721996-10-05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법제처15-05012015-09-30
• 행정해석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과-39022004-07-29
• 행정해석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38452013-07-01
• 행정해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2052011-01-26
• 행정해석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6182012-05-14
•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근기1451-212791984-10-20
• 행정해석

  관리ㆍ감독의 지위에서 근무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법무811-310841980-11-28
• 행정해석

  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해지125-194671982-07-14
• 행정해석

  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9748197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1572000-01-22
•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59조의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기68207-16522003-12-24
•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01254-6651996-06-28
• 행정해석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412015-06-15
• 행정해석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상6607-2711995-09-14
• 행정해석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고용서비스정책과-12592013-03-26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고용서비스정책과-59912018-11-16
• 행정해석

  운항승무원이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01254-951999-10-15
• 행정해석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1250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