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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04201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91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일부인정울산2020공정6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차별행위가 계속되어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인정 (구제)울산2023공정32023-08-24기타
- 노동위가. 승진탈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나. 근로자들은 개발원 규정에 따른 승진 기준에 미달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것으…각하서울2021부해15272021-09-27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4%를 차지함에도 근로…인정 (구제)울산2023공정82023-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권한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장 위원장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인정전남2024공정72024-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322023-11-08비위행위
-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