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차별행위가 계속되어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차별 존재 여부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배분 비율을 정한 합의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안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은 인정되나, 동 합의안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새로운 대안(배분 기준 등)을 제시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전혀 배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근로시간 면제 시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배제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