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한○○공사노동조합 ○○지부 간부 1명에게 근로시간면제 합의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의 노조 간부, 분회장 등에게 노조 전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분회장에 대한 특수근로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